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도592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위사업법위반][공2015상,8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노439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위사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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